특허 무효 판결: 공지된 발명과 진보성 부족

오늘은 특허 무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특허 등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접촉재(물건)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1: 접촉재 발명의 신규성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과거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출원 전에 해당 접촉재가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사용되고 판매까지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련 회사가 작성한 공인승인신청서에 접촉재의 구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촉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접촉재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쟁점 2: 제조방법 발명의 진보성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단순히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 특허법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미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에 기재된 끈목 코드 제조 장치(인용발명 3)와 이 사건 특허의 제조방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제조방법에 일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차이점이 당업자에게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발명 또한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