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 어떻게 뽑을까? 종합심사낙찰제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덜컥 맡길 수는 없겠죠? 이 제도는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공사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 (일반적인 대형 공사)
• 국가유산 수리 공사(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사 관리 감독 용역)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공사 기본 계획 및 설계 용역)
•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실제 시공을 위한 상세 설계 용역)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단순히 입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계약이행실적: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했는지
• 인력배치계획: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근로자 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 입찰가격: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이러한 기준은 입찰 전에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난이도 공사: 물량·시공계획 심사까지 포함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 일반 공사: 고난이도 공사보다는 간소화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간이형 공사: 가장 간소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제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지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동점이라면,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마무리

종합심사낙찰제는 단순히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