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무나 할 수 없다! 적격심사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기 위한 필수 관문,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맡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싼 가격만으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적격심사, 누구에게 필요할까?

적격심사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만 해당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종합심사'라는 다른 제도를 통해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어떻게 진행될까?

1. 입찰 공고: 발주처는 입찰 공고 시 적격심사 기준, 필요 서류, 제출 기한 등을 함께 공지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2. 최저가 입찰: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3. 서류 제출 및 심사: 최저가 입찰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7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단,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4일 이내에 심사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적용기간 고시 제2조)

4. 평가 기준: 심사 항목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공사 종류별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6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 공사 규모별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5를 참고하세요.

5. 공동계약 (Joint Venture) 심사: 여러 업체가 함께 입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각 구성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6. 낙찰자 결정: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100억 미만 공사)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만약 최저가 입찰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차순위 업체를 심사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7. 재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제1항)

8. 부정행위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더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79호, 2024. 1. 1.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격심사는 단순히 최저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사업의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적격심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