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공사, 어떻게 낙찰자를 정할까요? (적격심사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 방식인 적격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적격심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능력까지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공사 품질이 엉망이거나, 심지어 부도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2단계 과정)

1. 1차 가격입찰: 먼저, 각 업체가 공사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을 진행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2. 2차 계약이행능력 심사: 1차에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싼 게 비지떡'이 아닌, 진짜 실력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무엇을 볼까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행실적: 과거에 비슷한 공사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 기술능력: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 재무상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부도 위험은 없는지)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이전 계약에서 약속을 잘 지켰는지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지
•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을 잘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계약질서 준수정도: 입찰 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했는지
•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은 어떠했는지
• 입찰가격: 물론 가격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합격 점수는 몇 점일까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절 낙찰자 결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만약 동점이라면?

같은 가격에 같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혹시 낙찰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낙찰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다음 순위 업체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이처럼 적격심사 제도는 단순히 최저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품질 좋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적격심사,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