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짓 하면 국가 입찰 못해요! (feat.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 운영하다 보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잘못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라라는 회사의 직원이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한라에 6개월간 국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라는 직원의 잘못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라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쟁점 1: 제재 효력의 자동 확장 여부

한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는 일단 한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된다는 내용의 조항(확장제재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라는 이 조항에 따라 국방부의 제재가 다른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확장제재 조항은 제재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분청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기관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현행 삭제)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현행 제15조 참조)

쟁점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한라는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나 업무정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제척기간이 없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례(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290 전원재판부 결정)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한 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른 기관의 입찰에는 바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 사업에 참여할 때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