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알고 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바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이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어떤 권리이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겠죠?

1. 언론·출판의 자유: 내 생각을 세상에 알릴 권리!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신문, 방송, 책,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누구도 내가 무언가를 출판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하거나,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2항)

하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 4항)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목소리를 높일 권리!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는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행진하거나 위력을 보여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결사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동호회, 정당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죠. 집회와 마찬가지로, 결사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 제21조 2항)

하지만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예를 들어, 폭력적인 시위나 불법적인 단체 활동은 법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3. 책임 있는 자유의 행사: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