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절제 수술,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자궁 관련 질병으로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를 거절당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입 면제를 보험사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보험계약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상태가 된 경우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약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는 “양쪽 난소 절제가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절제 시술 이후 난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 목적으로 난소 절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약관 해석 원칙: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727조)
• 수술 목적 판단: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있다면 보험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목적은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자궁과 난소의 관계: 난소는 자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속기관입니다. 자궁 질병 치료를 위해 난소를 절제했다면 질병 치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근거: 자궁내막증식증은 난소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절제술을 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질병 치료를 위해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다면, 예방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제2항
• 상법 제727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