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먼저 고주파 절제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통해 종양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열을 발생시켜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과 문제점

보험사는 종종 고주파 절제술이 '절단'이나 '절제'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기존의 수술 개념에 얽매여 새로운 치료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 역시 종양을 제거하는 목적의 의료행위이고,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이 외과적 수술과 다르다고 해서 '수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결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면,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