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은 경유차, 매연 기준 알고 계신가요? 💨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해설)

안녕하세요! 맑은 하늘을 위한 노력,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정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특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26조 제1항 전단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특정 경유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하검사방법 (광투과식): 엔진에 부하를 주면서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 가. 한국형 경유 147 (KD147 모드) 검사방법: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 방식으로, 차량 제작 연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매연 35% 이하
  • 1993년 1월 1일 ~ 1995년 12월 31일 제작 차량: 매연 30% 이하
  •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제작 차량: 매연 25% 이하
  • 200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제작 차량: 매연 20% 이하
  • 200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량: 매연 15% 이하

•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 (Lug Down 3 모드) 검사방법: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며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3.5톤 미만 차량: 2001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매연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작 - 매연 30% 이하
  • 3.5톤 이상 차량: 2001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매연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작 - 매연 20% 이하

2. 무부하검사방법 (광투광식): 엔진에 부하를 주지 않고 공회전 상태에서 매연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총중량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3.5톤 미만 차량: 2001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매연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작 - 매연 25% 이하 * 3.5톤 이상 차량: 2001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매연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작 - 매연 15%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해주세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