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맑은 공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에서 나오는 매연,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크게 제작차와 운행차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제작차란 자동차 제조사(수입 포함)가 만든 새 차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만들 때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를 만들면 안 되겠죠?
어떤 오염물질을 규제하나요?
휘발유, 알코올,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모두 다음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합니다.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세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차란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하는 차를 말합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모든 이륜차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이륜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자세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1~5등급(1등급 최고)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며, 연료 종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은 차량 제작 연도, 차량 무게, 검사 방식(부하/무부하)에 따라 15%~35%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옛날 대기환경보전법(1992년 개정 전)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으면,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