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내 차, 공기 오염의 주범? 걱정 마세요! 저공해 조치 지원받으세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가스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더 심각한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주분들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공해 조치, 뭘까요?

쉽게 말해, 오래된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 저공해자동차로 교체 또는 개조: 아예 저공해 자동차로 바꾸거나 기존 차를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교체: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저공해 조치입니다.
•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 엔진 자체를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 조기폐차: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2. 누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요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저공해 조치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시 제2조)

• 저공해자동차 구매, 개조: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DPF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이미 DPF를 부착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더 효율이 좋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해당 규정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설치: 천연가스,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행제한 단속 제외: 수도권 등 운행제한 지역에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지원받은 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 의무운행기간: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지원받아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량 수출이나 폐차로 인해 반납해야 할 경우, 정해진 절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를 따라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