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무고죄로 10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험, 누구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없는 죄를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즉,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징역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징역형이 선고되면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형법 제67조) 재판 전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 기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벌금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형법 제45조, 형법 제69조 제1항)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고죄, 절대 저지르지 마세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