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곤경에 빠뜨리려 거짓 고소?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악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됩니다.

2. 나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면 무고죄일까요? (자기무고)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누군가 시켜서 거짓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방조)

시킨 사람과 거짓 고소를 한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교사) 또는 도와서(방조) 무고를 하게 한 경우, 시킨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예를 들어, A가 B에게 C를 거짓으로 고소하라고 시켰고, B가 실제로 C를 거짓 고소했다면 A는 교사범, B는 무고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A가 B의 거짓 고소를 도왔다면 A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참고로 '교사'란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방조'란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무고죄일까요? (승낙)

네, 그렇습니다. 설령 고소당하는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공범끼리 서로 거짓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범 중 한 명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다른 공범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것 외에 다른 공범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고소할 때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