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술 몰래 써서 시간과 비용 아꼈다고요? 안됩니다!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참고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도 내비게이션 개발 및 판매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상품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이나 연구개발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내비게이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즉, 남의 기술이나 정보를 몰래 보고 "참고"만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참고"로 인해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면, 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