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비밀유지명령, 그 미묘한 관계

영업비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죠. 누군가 내 영업비밀을 훔쳐 쓴다면 당연히 소송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나의 영업비밀이 또다시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면? 비밀유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송 중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명령이란?

소송 중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 바로 비밀유지명령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송 관계자들에게 영업비밀을 발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 비밀유지명령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내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4. 9. 4. 자 2014마1056 결정)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전에 이미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새롭게 유출될 위험을 막는 것이 비밀유지명령의 목적인데, 이미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사 직원이 경쟁사에 영업비밀인 작업지시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지시서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송 내용과 비밀유지명령 신청은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밀유지명령은 소송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영업비밀 보호, 소송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