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술,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누군가 몰래 사용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이 제시되었는데,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 얼마나 오래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영업비밀 침해를 막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침해자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주인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익을 되찾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업비밀 보호기간' 이 중요한데요. 이 기간은 기술의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그 기술을 알아낼 수 있는지, 기술 개발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관련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침해자의 규모는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호기간과 시작 시점을 정하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다면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등 참조)

2. 참고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일까?

영업비밀을 직접 베껴서 쓰는 것만 침해가 아닙니다. 남의 영업비밀을 '참고'해서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것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고 파는 등 사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남의 기술을 살짝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실험을 건너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일부에만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면, 침해로 얻은 이익 중 얼마만큼을 배상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여율' 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영업비밀이 사용된 부분이 제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술적·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제품 전체 가격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등을 따져서 기여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판사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의2 제5항,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판결 등 참조)

4.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실제로 내비게이션 회로 설계 기술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적용하여 보호기간, 기술정보 사용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판단했습니다. 침해자가 개발 시간을 단축한 점, 제품 일부에 영업비밀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정리하며

힘들게 쌓아 올린 기술과 노하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