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수표 발행하고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을까?

회사 대표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부도 처리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 명의상 대표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나중에 수표 금액이 변조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원심 법원은 명의를 빌린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타인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348 판결). 즉, 명의를 빌린 사람이 단독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명의자와 함께 공모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명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명의자와 공모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명의를 빌린 사람이라도 명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제4조 허위신고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