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부도 신고, 누가 처벌받을까요?

수표가 부도날 경우, 누가 처벌받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 신고를 했을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수표를 사용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표의 명의인을 이용해서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수표금액 지급 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사람은 오직 수표의 발행인뿐입니다. 즉, 수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고 해도, 수표에 적힌 이름의 주인이 지급 책임과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름을 빌린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수표 부도와 관련된 처벌은 수표에 적힌 발행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실제로 누가 수표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수표에 적힌 이름의 주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