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내가 쓴 거 아닌데요? - 간접정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사에게 허위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을 받은 경우,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토목기사보가 수해복구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준공검사조서와 공문을 작성하여 상사인 군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토목기사보는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단지 초안을 작성하고 상사가 최종 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토목기사보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용당한 사람은 허위인 줄 모르고 서명했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토목기사보가 상사를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조 (정범과 공범의 상호관계) 정범의 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종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간접정범을 인정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404 판결
•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결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의 진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았더라도 허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