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게시물,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문서손괴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인 피고인은 건립 반대 입장이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시청의 회신 문서(건립 찬성 내용)를 엘리베이터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문서를 떼어냈고, 문서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낸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가?
1심과 2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게시된 문서는 입주민 공유의 것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떼어낸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도464):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이용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게시를 원해서 붙여둔 문서를 떼어내면 죄가 되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문서를 떼어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은 문서 소유자(민원 제기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낸 행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시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단순히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가 문서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이 붙인 게시물이라도 함부로 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형사판례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을 위해 이미 비어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받아 철거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린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카페 운영자의 사무처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회사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먼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고, 그 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만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 없이 법원이 직접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