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과연 재물손괴죄일까?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전단지를 붙이거나, 심지어 계란을 던지는 행위, 모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는 것 외에도 그 물건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물 외벽 낙서 & 계란 투척, 재물손괴죄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건물에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진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낙서와 계란 투척을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 스프레이 낙서: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 계란 투척: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던진 행위는 비록 청소 비용이 발생하고 불쾌감을 주었더라도 건물의 본래 기능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죄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건물에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 건물의 용도와 기능
• 채광, 통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
• 미관을 해치는 정도
• 이용자들의 불쾌감이나 저항감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즉, 단순히 훼손 여부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대한 행위가 무조건 재물손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종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번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