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혼전 집, 이혼하면 나도 권리 있을까? 재산분할 핵심 정리!

이혼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남편이 혼인 전에 산 집인데, 이혼하면 나도 권리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전 취득 재산 = 특유재산, 그래도 분할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집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 전에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여도' 입증!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내가 그 집의 유지나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어떤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대출금 상환: 남편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금을 함께 갚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리 및 관리: 집의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집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또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 및 육아: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고 - 가사노동 외에 가업에 참여하여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경우 특유재산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기여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영수증 및 계약서: 주택 수리 관련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 계약서 등
• 사진 및 동영상: 주택 관리 및 가사노동 관련 사진 및 동영상
• 증인 진술: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

마무리

혼전에 취득한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