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출산한 아이,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친생자 인정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냉동정자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병이 있었습니다. 을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생전에 불임 시술을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해두었습니다. 아내 갑은 남편 을의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시험관 시술로 아이 정을 출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정은 을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정이 법적으로 을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해석: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하지만 이 사례처럼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출산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부가 아이를 '인지'해야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하여 스스로 인지할 수 없다면,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특히, 친부 사망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은 정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을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정이 법적으로 을의 자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냉동정자를 통한 출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