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출생신고 했다면? (사망 후 발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갑은 을이 낳지 않은 병을 자신의 아이로 잘못 알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갑이 사망한 후, 을은 병이 갑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인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갑이 병을 자신의 친자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갑은 병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착각"**하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 호적법 제62조, 민법 제865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을은 갑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드물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