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태어난 아이, 남편 아이 맞을까? 친생추정과 예외 알아보기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일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친생추정이 무엇이고,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추정이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는 출생신고 시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럼 언제나 남편 아이일까? - 친생추정의 예외

항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명백하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므292)에 따르면,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되고, 누가 봐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 친생부인의 소

만약 친생추정을 뒤집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입니다. 단순히 "남편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친생추정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안될까?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2000므292)는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깨진다는 판례(91므566)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추정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