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인데 왜 인지가 안될까요? - 친생추정과 인지에 대한 이야기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하시죠? 오늘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경우, 생부가 바로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결혼한 부부,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은 혼인 중 병과 바람을 피워 정을 낳았습니다. 정의 생부인 병은 정을 바로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 즉,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정은, 생부가 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갑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병은 정의 생부이지만, 갑이 정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정을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갑이 정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 제847조).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역시 친생추정의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생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부가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병은 정의 생부이지만 갑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정을 자신의 아이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친생추정이 깨져야만 생부의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