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위자료 한 푼 없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죠? 법률구조를 받으세요!

결혼생활 동안 가정주부로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과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재산분할조차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아가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절실한데, 소송 비용은 둘째치고 변호사 선임할 돈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구조제도입니다.

법률구조제도, 무엇일까요?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통해 소송대리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쉽게 말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과 관련된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사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법률구조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구조 대상자,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소송 진행 결정이 나면 재판은 물론, 승소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가사사건의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구조는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주체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