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를 지키는 법!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완벽 정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오늘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 승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정당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 긴급성: 당장 행위하지 않으면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로 위협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를 밀쳐 다치게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격이 과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과도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담을 넘었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소방관, 경찰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도를 초과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 시술은 신체에 대한 훼손이지만, 시술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단,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