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가 갚는데 왜?! 보증채무 vs 내 채무, 변제는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보증 서줬다가 괜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가요? 돈 빌려준 사람은 나 하나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먼저 갚으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보증채무와 내 채무 사이에서 변제 순서를 둘러싼 흔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례)

저는 친구 갑의 부탁으로 을에게 갑이 진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때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채무의 변제일이 지난 후, 저는 을에게 500만 원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자 갑이 나타나 "네가 내 보증을 먼저 서줬으니 내 빚부터 갚아야지!"라고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옳을까요?

정답은 NO!

이런 상황에서는 변제충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제충당이란 여러 개의 빚이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갚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호!

• 1. 이자, 비용, 원금의 순서
•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
• 3.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여러 개일 때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 4. 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가 임의로 지정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자신의 채무보다 변제 이익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즉, 사례에서 저는 을에게 갚은 돈을 내 채무에 먼저 갚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갑의 보증을 섰다고 해서 갑의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갑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제충당 규정을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갚고 싶은 곳에 먼저 갚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