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송전탑?! 철거 요구, 권리남용일까요?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송전탑!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멀리서 보면 그저 전기를 나르는 기반 시설이지만, 내 땅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죠. 그렇다면 내 땅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권리남용일까요?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턱대고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철거, 권리남용일까?

그렇다면 내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송전탑과 같은 공익적 시설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소유자는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 문제나 송전탑 이설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단 설치'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무단 설치'**입니다. 송전탑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이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