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건물?! 철거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상상만 해도 속 터지는 일이죠! 게다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토지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A씨 땅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더욱이 B씨는 건물이 완공된 후 C씨에게 그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C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

얼핏 생각하면 건물을 지은 B씨가 철거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씨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짓는 사람의 소유가 되고,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건축자인 B씨 소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지어진 미등기 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즉,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사실상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C씨가 철거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이 제3자에게 팔렸다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