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상황, 바로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입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무단으로 X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甲, 乙, 丙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A씨는 X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싶은데, 상속인 중 한 명인 甲씨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핵심은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철거 의무를 어떻게 지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물려받은 건물 철거 의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따라서 A씨는 상속인 중 한 명인 甲씨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X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甲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건물 전체의 철거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소송은 甲씨 한 명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려면 모든 상속인(甲, 乙, 丙)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甲씨만 강제로 철거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고, 乙, 丙에게도 철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내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까지 얽혀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내 땅에 허락 없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자가 아닌 현재 점유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에 허가 없이 지은 건물(미등기 건물)은 그 건물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철거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퇴거' 요구 소송 없이 '건물 철거' 소송만으로 퇴거 의무까지 포함되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미등기 건물이라도, 아들이 해당 건물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관리해왔다면, 나중에 상속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 책임은 여전히 아들에게 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