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집을 지었어요!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 땅에 갑자기 누군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 땅인데, 함부로 집을 지은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집에서 나가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땅의 주인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도 없이 A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갑은 당연히 을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을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지은 집은 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갑은 땅의 주인이지만,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은 을에게 **"집을 철거하고,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땅 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 자체를 없애고, 원래의 땅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