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물난리가 났어요! 윗집 때문인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폭우도 아닌데 농작물에 물난리를 겪어 망연자실한 분들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윗집에서 공사를 한 후 제 밭이 물에 잠겨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면, 제 밭은 개천 하류에 위치해 있고, 개천 상류(수류지)와 그 주변 땅은 모두 윗집 甲씨 소유입니다. 甲씨는 자기 땅이니 물길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제 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민법 제229조 제1항에서는 도랑이나 개천에 접한 땅이 남의 소유일 때는 물길의 '폭'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길 폭이 바뀌면 수심에도 변화가 생겨 다른 사람의 물 사용 권리나 토지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물길과 그 주변 땅이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일 경우에는 물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죠. 제 경우처럼 물길과 주변 땅이 모두 甲씨 소유라면, 법적으로는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길 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에 따르면, 물길 변경 공사로 이웃 땅에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물길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경우에도 甲씨의 공사 때문에 제 밭이 침수된 것이라면, 甲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甲씨의 공사와 제 밭의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지만요.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