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근처로 물길을 낸다고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요? 🤔

높은 곳에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공업용수 배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웃 토지 소유자와 마찰이 생겨 곤란했던 적이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지대에 공장을 짓고, 사용한 공업용수를 저지대에 있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위해 파이프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땅 인근으로 물길이 지나간다는 이유였죠. 제 땅도 아닌 곳을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법 제226조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법은 높은 곳에 있는 땅 주인(고지소유자)이 물을 빼내기 위해 낮은 곳에 있는 땅(저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저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이 적용되려면 고지소유자가 저지 소유자의 땅을 '통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근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제 경우처럼, 물길이 이웃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간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판례 덕분에 억울한 보상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민법 제226조와 관련 판례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