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았는데… 옆집 땅이라고?! 지적도 오류로 인한 토지 분쟁

땅은 내 재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이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옆집 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적도 오류로 인해 발생한 토지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해당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지적도였습니다. 지적도상 피고의 토지 경계가 원고의 토지 일부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적도 작성에 착오가 발생하여, 피고의 토지 경계가 실제보다 넓게 표시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비록 등기부상에는 피고의 토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등기는 실제 토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적도의 오류 때문에 등기부에도 착오가 있었지만, 등기 자체가 잘못된 토지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적도가 잘못 그려져서 내 땅처럼 보였더라도, 등기는 실제 내 땅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착오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애초에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점유했으니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지적법 제38조(지적공부의 정정)**에 따라 잘못된 지적도는 정정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2항(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적법 제3조(지적공부)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11.9. 선고 93다22845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지적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토지 거래나 건축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지적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도의 오류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