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권리를 잃을까요? (실효의 원칙)

오랫동안 내 땅인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땅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는 원칙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길더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찰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자신의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사찰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찰이 땅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산시가 "사찰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 민법 제741조 참조)

결론적으로,

내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좋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