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내 땅에?! - 토지 경계 분쟁과 권리남용

이웃 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오랜 기간 이웃 간에 문제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경계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입니다. 특히, 이 사례는 단순한 경계 측량 문제를 넘어 ‘권리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다루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그중 일부 토지에 피고가 주택과 창고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이유로 측량을 하게 되면서, 피고의 주택과 창고 일부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권리남용

이 사례의 핵심은 원고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침범 면적이 매우 작음:  주택과 창고가 침범한 면적은 전체 토지에 비해 매우 작았습니다. (9.1㎡ vs 690㎡)
• 철거 시 과도한 손해 발생:  작은 면적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 원고의 이익 부재:  원고는 해당 부분을 돌려받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 분쟁 발생 경위: 오랜 기간 문제 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권리행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토지 매매 목적물의 특정

피고는 매매 당시 실제 경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 목적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212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563조 (매매의 목적물)
• 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425조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상고)

결론

이 사례는 토지 경계 분쟁에서 ‘권리남용’이라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손해와 이익 형량, 사회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