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월급 깎으면 안 돼요! - 이사 보수 감액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이사의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어느 유한회사(이하 "회사")에서 이사 몇 명의 월급을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이에 이사들은 "우리 동의도 없이 월급을 깎는 건 부당하다! 이 결정은 무효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사들의 주장:

이사들은 회사가 자기들만 골라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깎았고, 이는 다수결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월급 삭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확인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결정은 잘못됐어!"라고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소송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사들이 월급 삭감 결정의 무효를 확인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사들의 월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이사 월급 못 깎는 이유:

유한회사에서 이사의 월급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567조, 제388조). 이렇게 정해진 월급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깎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월급 삭감을 결의했더라도, 이는 이사의 월급 청구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사는 원래대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대법원의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이사들이 월급 삭감 결정 자체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면, 삭감된 월급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월급 삭감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는 이사 동의 없이 마음대로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 확인의 소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와 이사 간의 계약 관계 및 확인의 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