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 아닌 주식,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타인 명의 주식과 상속세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가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을 때 상속세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주주명부에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지만, 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는 새 이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1.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예탁자계좌부에만 기재된 경우, 상속세법상 주식 명의개서 효력이 있는가?
2. 실제 주인이 명의자 몰래 주식을 매입한 경우, 상속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예탁자계좌부 기재만으로는 명의개서 효력 없음 (소극)

증권거래법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고객과 증권회사/대체결제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지, 고객과 주식 발행회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명의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탁자계좌부 기재만으로는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주식 명의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74조의8](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74조의8) 참조)

2. 명의자 몰래 주식 매입 시 상속세법 적용 안됨 (소극)

상속세법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서로 합의하여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명의자 몰래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 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 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예탁자계좌부에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