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꼭 내야 할까요?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왜 내야 할까?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하여 50%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신탁이란 재산 소유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위탁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쟁점: 신탁된 부동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 부동산이 신탁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부동산이 이미 신탁된 후 자신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신탁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인 회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처분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록 과점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결론

회사 부동산이 신탁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탁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