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숨겼다고 잡혀갈 수 있다고? 권리행사방해죄, 제대로 알아보기!

내 물건인데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내 물건을 숨기거나 없앤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리행사방해죄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리행사방해죄, 특히 '은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건물과 기계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기계를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있는 내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닉'의 의미, 핵심은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이 사건의 핵심은 '은닉'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은닉'이란 단순히 숨기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현실적인 방해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은닉 행위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