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명, 남이 먼저 특허냈다고? 😨 사업 접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제가 야심 차게 개발한 기술, 드디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 이제 사업만 잘 풀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같은 기술을 특허 출원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이제 끝인 걸까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선출원주의)

특허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발명을 완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허법 제36조)

저처럼 나중에 출원한 사람의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고 (특허법 제62조 제1호), 설령 운 좋게 특허 등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 경우, 똑같은 기술을 상대방(乙)이 저(甲)보다 먼저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제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

하지만!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실시권에는 "선사용권"과 "중용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선사용권 (특허법 제103조): 상대방의 특허 출원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특허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상)

• 중용권 (특허법 제104조): 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다면,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시료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상)

제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허 출원 이후에 사업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사용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용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시료를 지불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정실시권 제도 덕분에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