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확정 후, 진행 중인 특허무효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허 무효 심판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의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A씨는 별도로 또 다른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심판원에서 B씨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심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첫 번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송에서 다투고 있던 심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없는 특허를 두고 다투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A씨가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죠.

이 판결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후946 판결과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 분쟁은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