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를 누가 먼저 등록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먼저 특허로 등록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다면 특허를 가로챈 사람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독자적인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의 기술과 유사한 '다중번호 서비스' 특허를 먼저 등록해버렸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몰래 도용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B회사가 A회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B회사에게 직접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진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제35조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특허출원을 하면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일로 소급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A회사처럼 자신의 발명을 누군가 먼저 특허 등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특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그 후 자신이 다시 특허출원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입니다.
• 누군가 내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 했다면,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특허법에 정해진 절차(특허무효심판 후 재출원)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41조

이번 판례는 특허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