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누가 진짜 발명가일까?

특허 분쟁, 특히 누가 진짜 발명자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분쟁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할까?

특허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이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할 때, 누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즉, 특허권에 도전하는 쪽이 상대방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2. '발명을 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고도로 창작해야 비로소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발명을 한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고도의 창작, 즉 발명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나,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면 '발명을 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 회사가 B 회사의 특허에 대해 "B 회사는 이 발명을 할 자격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자기들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지만, B 회사가 해당 기술을 A 회사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B 회사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모두 '발명을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 정리

• 특허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발명을 한 사람'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허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