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보증금, 경매로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 꼭 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몽 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경매에 넣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라는 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소액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모두 갖춘 임차인
•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직접 경매 신청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 다른 상황에서는 배당요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