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주의, 남의 고의…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길을 걷다가 부주의하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 부주의도 분명히 사고 원인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고의로 나를 밀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내 부주의를 이용한 나쁜 사람과, 그냥 부딪힌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악용했다면, 악용한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핑계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내 부주의를 노렸으면서, 그 부주의 때문에 내 책임이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지만, 그중 일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악용했다면, 악용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쁜 의도 없이 사고에 연루된 사람까지 '피해자 부주의 악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 부주의 악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