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팔면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 이야기

내 브랜드, 힘들게 키워놨더니 누군가 똑같이 베껴서 판매한다면? 정말 화나겠죠! 상표권 침해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짝퉁 상품 때문에 입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고,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 입증 어떻게 할까?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다행히 상표법 제6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액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침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염려 또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즉,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침해자가 번 돈, 계산은 어떻게?

그렇다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침해 상품의 총 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판매 수량에 제품 1개당 순이익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침해자는 정당하게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상표권자의 순이익률보다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익은 침해자의 순이익으로,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등 상표와 무관한 요소로 얻은 이익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상표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이 판례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기준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상표권 침해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상표권 침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