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항소와 상고, 그리고 손해액 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 등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사는 판결에 불만족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B사는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의 적법성: 대법원은 B사가 1심 판결 중 A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A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A사만 항소한 경우,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중 A사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이 부분은 A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참조)

• 손해액 산정: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참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사가 판매한 제품의 시가, 판매 가격, 재고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권 침해 여부: B사가 정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면서 자사 상호를 표시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와 상고의 범위, 손해액 산정 방법,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점,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